[세상에 이런법이] 아시아만 있는 독특한 법률들

세상에는 무려 200여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나라마다 따라 독특한 문화가 있듯이 그에 따른 독특한 법률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한 아시아에 있는 독특하고, 놀라운 법률에 대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1   부모봉양법 Elderly Rights raw

  한국에서도 종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2013년부터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법률로써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였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정신적(spiritual)으로','물질적'으로 봉양하고 또한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우에도 지난 국회에서 자칭 '불효자방지법'이라고 해서 발의만 되고 폐기된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도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떨어진 지폐도 밟아서는 안된다, 왕실모독죄.

태국에서는 떨어진 지폐도 밟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폐에는 국왕의 초상화가 있기때문이죠. 그만큼 왕에대한 행동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국인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태국의 노동운동가는 국왕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써서 무려 6년행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많이 찾는 나라 태국, 결코 왕에대해서는 조심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3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한다면 징역1년, 자실기도죄 인도

인도에서 만약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한다면 형법 309번에 따라서 징역 1년이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자살이야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것을 법률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 또한 웃픈일입니다. 

인도에 많은 인권단체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자살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폐기절차에 돌입한단고 합니다.

 4   비만관리법, 일본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규정한 비만관리(?) 법률이다.

이 법률은 허리둘레가 남성 85cm, 여성90cm 를 초과한 사람들은 소속 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혹한(?) 생황습관을 교정받아야한다.

 5   신데렐라법,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컴퓨터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법률입니다... 참 멍청한 법률중 하나지요?

이 법률은 아이들은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부모님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즐기고 있습니다.

 6   동성체위 금지, 싱가포르

현재의 싱가포르 법률로써 게이인것은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Outrageous on decency between to men라고해서 어처구니없는, 혹은 말도안되는 체위를 (두 남성간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경우 2~3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몇 해전에는 두 남성이 이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내었지만,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7   이성옷 착용금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있습니다. 이것은 反젠더법률에 의해서, 남자가 여성인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말레이시아 인권센터는 이 법률이 트랜스젠더 무슬림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8  연좌제, 북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연좌제가 존속해있는 집단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법률을 어기게 되면, 최대 3대가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집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일부가 탈북을 하게 될 경우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테러집단은 빨리 사라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9  포상금 사냥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범죄인 사냥 제도가 있는 필리핀입니다. 서부시대 미국처럼, 현상수배범을 잡아오면 막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하네요. 현재의 대통령 두테르테도 마약딜러들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상금은 마약딜러들에게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10  여성운전금지, 수술허가, 그리고 나이제한 없는 여성 결혼,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낙후되어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있다시피, 사우디 여성은 혼자서 운전을 할 수도 없으며, 공적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도 물론이지요.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린 여자아이도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이 승인 하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야하지요.